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91, 2022. 5. 10.
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2011년
4. 부산지법 2011. 12. 21. 선고 2011가합11477, 13565 판결
[부당이득금등·부당이득금등] 항소[각공2012상,311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선박안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9년
2006년
2005년
9.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. 2. 14. 선고 2004가소8807 판결
[구상금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39]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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